`한미 FTA 개정` 우회적 압박한 마크 내퍼 주한 美대사대리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사드를 위협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다"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중국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안보 차원에서 사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내퍼 대사대리는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우리가 보기에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라며 "북한 이외 국가들은 이를 위협으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에 합의한 것"이라며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배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2년까지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양국간 협의가 필요하고 전작권 환수 문제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해 도발을 중단하게 하고 건설적인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당국 현안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무역 불균형이 상당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내퍼 대사대리는 "한국은 미국에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지만 이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요청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논의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