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되는 정의로운 사회`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치적으로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적폐 청산'을, 경제적으로 '격차 해소'와 '공정 기회'를 핵심으로 한다. 5개년 계획에는 2020년까지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까지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늘리는 등 국가 운명과 국민 생활을 좌우할 큰 그림이 담겼다. 하지만 5년간 추가로 필요한 나랏돈 178조원 마련 방안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짜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어 국가비전을 실천할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고,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첫번째 전략으로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 첫번째 국정과제로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환수 등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 선정됐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도 현재 19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방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서민들의 교통비와 통신비,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이 들어가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0~5세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오르는 등 국민 삶에 대한 정부의 복지 책임도 강화된다. 5개년 계획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국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도 추진된다.
하지만 공공 주도 일자리 늘리기와 급격한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178조원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웅기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60조 5000억원을 초과세수로 기대하는 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10조원 규모였는데 5년간 60조원 세금이 더 걷히리란 예상이 낙관적이란 지적이다.
[조시영 기자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