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1기 조기 퇴역시 발전원가만 15조원 상승

문재인정부 공약대로 오는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모두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이 최대 15조원 이상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6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 노후 원전 11기의 총 설비용량(9.1GW)을 모두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최대 15조2489억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노후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 월성 4호기까지 모두 11기의 원전이 멈춰서게 된다. 이들 원전의 총 설비용량은 9.1GW에 달한다. 2015년 기준 원전 판매단가는 kWh당 62.6원이지만 정부 방침대로 이를 2배 이상 비싼 LNG(kWh당 126원)로 대체하면 kWh당 63.4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각 원전별 전기요금 원가 상승분은 월성 1호기 2조3000억원, 고리 2호기 1조9000억원, 고리 3호기 2조3000억원, 한빛 1호기 1조8000억원 등에 이른다. 이를 판매단가가 더 비싼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면 그만큼 원가는 더 오르게 된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원가가 오르면 소비자의 최종 전기요금에 부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미미하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변동과 관련한 가장 최근 정부의 공식 연구인 전력거래소의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소비자 수용성 분석 및 정책 수립 연구'(2014년)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률은 5% 이하가 적당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가장 많았다. 10% 이상 인상될 경우 전 연령과 성별, 월 소득을 막론하고 인상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캠프 환경에너지팀장이었던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가 탈원전·탈석탄에 따라 전기요금이 25% 오르지만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는 국민 정서를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 발상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