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한수원 노조 대정부 투쟁

문재인정부의 준비 안 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와 여권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모든 발전원(源) 가운데 원자력과 석탄이 가장 저렴하지만 정부는 둘 다 버리고,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 학계 모두 이견이 없다. 이날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문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설계수명 30년이 된 노후 원전 11기를 수명 연장 없이 모두 조기 폐쇄한 뒤 이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 원가가 15조원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오를 지와 인상 수준을 국민이 감내할 수 있을 지에 쏠린다.
문재인 캠프에서 환경에너지팀장을 지냈던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5% 안팎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평균 5만5080원 수준인 4인 가수 월 전기요금(350kWh 사용 기준)이 1만3770원, 1년이면 16만5240원 오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원전이나 석탄발전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 400여 명으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문 대통령 공약 이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을 36~40%로 추정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31만4000원가량 전기요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30년 발전비용이 작년 대비 21%(약 11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14년 전력거래소가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소비자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전기요금 인상률은 5%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0% 이상 인상될 경우 전 연령과 성별, 월 소득을 막론하고 인상분을 수용하지 못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권에서는 25%, 월 1만3000원 수준까지 인상돼도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설문조사는 인상분 수용 마지노선이 5%, 월 2700원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김규환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등 탈원전 정책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날치기'로 통과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앞선 정부에서 원전이 필수라고 했던 한수원 이사진들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졸속으로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둘러 이사회 결정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탈원전 논의는 충분한 전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대정부 투쟁과 함께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주 = 서대현 기자 / 서울 =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