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감사 후폭풍, 코엑스점·제주공항점 입찰 `안갯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신규 사업자 선정 일정 등이 안갯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또 다른 의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청도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가 오는 12월 만료된다. 또한 최근 한화갤러리아가 특허를 반납한 제주공항면세점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관세청은 통상 특허 만료 6개월 전 입찰 공고를 낸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당초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입찰 공고가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아직까지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11일 충격적인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엑스점은 공고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사업자를 선정할지에 대해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도개선과 맞물려 일정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도 면세점 특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점수조작 사태에 연루된 정부부처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국회가 면세점 제도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공정한 심사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허가제인 면세점 제도 자체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만약 면세점 입찰이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치열한 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으며 과거 면세점 입차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지만 특허를 따낸 대다수 신규 면세점들이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보복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면세점 사업의 리스크가 대폭 커졌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엑스점을 운영하는 롯데면세점 외에 아직까지 입찰 참여를 확정한 다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롯데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엑스점 입찰전이 흥행에 완전히 실패할 경우 현재 한국 면세점 시장의 위기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면세점 3차대전에서 롯데 월드타워점과 함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신규면세점 개장 시기도 아직 미정이다.
규정상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업계는 사드 보복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로 패닉에 빠진 관세청이 언제까지 이에 대한 확답을 내놓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발걸음까지 끊긴 만큼 신규 면세점 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