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민 미래부장관에 과학계는 지금 `우려반 기대반`

과학인 진화론과 사이비과학인 창조론을 사이에 두고 갈팡질팡했던 유영민 장관이 한국 과학기술계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이 됐다. 유 장관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비과학자 출신 신임장관에게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실패 용인 연구 문화 정착,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내용은 2012년 미래부가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과제였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과학기술계에 잔뼈가 굵었던 전 장관들도 바꾸지 못했던 관행으로, 과학기술계에 고착화된 상태"며 "기업인 출신 장관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미래부를 바꿔나간다면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한 책임연구원은 "비과학자 출신인 만큼 결국 주변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녹여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임 장관이 미래학에 관심이 있는 만큼 과학이라 하기 민망한 미래학에 매몰되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D 예산권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벌이고 있는 힘싸움도 유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에 들어설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19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조정·심의·평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미래부로 넘어올 수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R&D 사용부처가 심사까지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과학기술계는 유 신임장관이 과학계의 신뢰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녹색', '창조경제' 등 정부 R&D 예산이 국가가 지정한 슬로건에 쏠려왔다. 인공지능·스마트 공장 등 R&D 연구비가 유행에 따라 배분됐으며 출연연은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졸지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인 출신 장관이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 성과를 요구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네이처, 사이언스급 논문이나 당장 눈에 보이는 상용화 제품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과학기술 생태계 변화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과학기술계의 조언을 임기내내 되새기기를 바란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