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또 다시 파행…중기·소상공 위원 대거 불참

최저임금위원회 또 다시 파행…중기·소상공 위원 대거 불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다시 열렸지만 지난번 회의에서 퇴장했던 중기·소상공 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 다시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불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안이 부결되기에 앞서 "업종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이후 김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에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중기·소상공 위원 5명은 남은 회의에 나오지 않겠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5명 위원 중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날 회의에 나왔습니다.

김 회장은 "김제락 위원은 다른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장을 맡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위 사무국장이 업종별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 측 위원들이 앞으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지 주목됩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한 뒤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를 위해 오는 12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을 상대로 수정안 제시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어 15일에는 마지막으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지을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는데,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