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되면 외식업 종사자 13%가 실직"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하면 2020년까지 외식업계 종사자 13%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2년 내에 점주 수입이 직원 급여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1만원 적용시 외식업계 변화'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 임금이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5.7%가 오르면 2018년부터 외식업종의 인건비 부담은 매년 9.2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처음 적용되는 2018년에는 외식업종 전체 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2조1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후 해마다 2조4000억, 2조7000억원씩 차례로 늘어 2020년 인건비 규모는 올해 대비 7조1000억원 증가한 약 22조50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영업이익 비중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2017년 16.1%인 인건비 비중이 2020년 20%를 넘어서고, 10.5% 수준인 영업이익 비중은 같은 기간 1.7%까지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9년 시점에선 종업원 1명이 받는 평균 급여가 860만원이 되면서 외식업체 사업주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 680만원을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사업주가 필연적으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매장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내년 실직자가 10만명 가량 발생하고, 2020년까지 누적 실직자 수는 2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외식업 종사자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식업은 '종사자 4인 미만' 영세업체가 전체 87.4%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식배료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해 수익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며 "추가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단시간에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산업별 수용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은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상정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 외식업계에 대량 폐업·실업 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며 "산업별 실정에 맞는 차등적용,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