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이 일자리 창출 실패…정부가 나설 수 밖에"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원 기업 최고경영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강연'에서 "지금까지 민간에 (일자리 창출을) 계속 맡겼지만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 시장 무능이라고 말하며 이런 때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민간 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가 부족하다며 "적정한 인력을 확보해 제대로 된 안전체계를 갖췄다면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며 "재계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오래 근무하면 무조건 봉급이 늘어나는 시스템을 지양하고 업무 난이도와 성과를 따지는 직무 성과급제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추경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으며 정치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