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해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가계통신비 절감에 부가통신비사업자도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ICT 토론회에서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방안 마련을 위해 이용자의 경제적 비용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독식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자의 과도한 모바일 데이터 소비를 유발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데이터 소모에 대한 고지 의무화 등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털, SNS 등을 통한 동영상 소비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동영상 재생 전 붙는 15초의 광고도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수익을 얻는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기준 LTE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6.206GB로 지난해 동월 4.660GB보다 33.2%가량 급증했다. 2년 전보다는 77.6% 늘었다.
통신사업자는 늘어나는 데이터 비용 해결을 위해 제로 레이팅(Zero-rating)을 제안했다. 제로 레이팅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통신사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고, 대신 해당 데이터 요금을 서비스 제공자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윤 실장은 "대용량 트래픽 발생 주체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데이터 통신요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로 레이팅과 같은 방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의 획기적인 방인이 될 수 있다"며 제도화된다면 이용자가 연간 지불하는 광고 데이터 비용 9만원(월 7500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이통사 요금의 서비스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서비스' 요금의 비중은 55%에 불과하지만 부가서비스 요금 비중은 24%,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21%로 나타났다.
윤 실장은 "비중이 55%에 불과한 통신서비스 위주의 인위적 요금 인하 방안은 절반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미국도 제로 레이팅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소모적인 망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 제로 레이팅 활성화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 기조연설에서 제로 레이팅 허용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망 중립성 원칙을 '실수'라고 평가하면서 "미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위해 가벼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