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 기본료 폐지·요금 인가제 유지 촉구

시민단체가 통신 기본료 폐지와 요금 인가제 유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최근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보편 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노인계층·저소득층 요금 감면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중요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점은 큰 문제고 통신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중 하나인 요금인가제 폐지 방침은 다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료 폐지는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고 또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결성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 방안 논의에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과점 상태에 있는 통신 시장을 방임의 상태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인가제는 시장지배력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통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제도"라고 역설했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편성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 시킬 때만 적용된다. SK텔레콤이 기존 요금제를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모든 경우에 인가 의무가 없어 신고만 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분리 공시제,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적극적인 알뜰폰 지원, 선택약정제도 안내·고지 의무 강화, 강화된 보편 요금제 도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통신 관련 주요 공익소송와 행정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정부에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