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 GDP 대비 과다한 측면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 GDP 대비 과다한 측면 있다"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은 3일 "가계부채가 확실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소비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게 과연 폭발성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할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위뿐 아니라 모든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포함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게 가계부채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부채를 잘 갚을 수 있어야 하고, 갚을 수 있으려면 소득이 유지·향상돼야 한다"며 "범정부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우리 국가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정책이 운용된다면 (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유지·향상돼야 하고, 이는 자금이 투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금융위가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해결과 함께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 체제를 갖출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금융은 정부의 철학에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가야 할 책임도 있다"며 금융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옛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 문제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그 부분은 국제적 문제(투자자국가소송)와도 관련돼 있으니 지금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서민금융은 우리가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코스트(비용)가 들어가더라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