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형인명 사고 발생시,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구성"

앞으로 세월호, 메르스 사태 같이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세월호 사태 당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데 있어 유가족과 정부, 여야 간 갈등을 노출하는 등 '진통'이 있었는데, 앞으로 폐쇄적 운영이 아니라 '개방적 운영'을 통해 대형 인명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을 통해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국민이 충분이 납득 할 때 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도 계산하지 않고, 상식적인 시각에서 대형 사고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비춘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나도 노동부나 경찰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조사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조사위원회는 제도나 관행 등 사고 원인의 구조적 문제를 번반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꾸려진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같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사고의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자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9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 되었다"면서 "원청에게 책임을 물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파견·용역 노동자들도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한 24명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심텍 최시돈 대표이사는 자율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동탑산업훈장을, ㈜케이에이치티 권기찬 생산부서장은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활동을 유도하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활동을 주도해 철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약 2만5000명이 참여할 예정인 제50회 산업안전보건주간 행사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