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일자리정책은 `중소기업 일자리 질적 향상`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장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보다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장기적인 저변 확대 정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매일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39%)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5월 이후 개선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3.6%)과 청년실업률(9.3%)을 반영한 결과다. 뒤를 이어 재벌개혁(21.1%), 산업 구조조정(11.2)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의 절반(50 %)이 일자리창출을 요구한 반면, '내 집 마련'이 필요한 30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10.7%)를 주장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부적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내 중점을 둬야 할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33.8%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19.2%), 대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18.7%),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16.9%)를 꼽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4명(42.9%)는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보조금 확대'(42.9%)를 요구했다. 직업훈련 활성화(18.8%)와 청년수당 지급(10.9%)을 대안으로 꼽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고용확대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1.8%는 '교육혁신'을 꼽았다. 반면 응답자 10명 중 2명(21.8%)은 "인공지능(AI)이나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발생할 고용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4차 산업혁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R&D) , 세제 등 IT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13.7%), 자율주행차·로봇 등 신산업 육성(13.2%), 네거티브 규제 도입(9.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경제 분야를 제외한 정치·사회 분야 주요 정책으로는 국민통합(29.9%), 양극화 해소(21.7%), 정치개혁(12.9%)를 꼽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복지분야 정책에 대해선 교육·보육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절반을 넘었다. 구체적으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응답자는 25.1%,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한 보육정책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25%였다.
다만 복지 정책에 대해선 응답 연령별로 최우선 과제가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 30대는 '국공립 보육 확대', 40~50대는 '교육비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다고 지목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 책임성·투명성 강화'(42.9%)를 지목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정책수립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25.4%), 개헌을 통한 통치구조 개편(15.6%) 순이었다. 특히 20대와 진보층은 '국민참여 확대'를 주장한 반면, 40~50대는 개헌을 통한 통치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전정홍 기자 /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