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4차 산업혁명·기초연구에 정조준

내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14조4076억원)보다 1844억원(1.3%) 늘어난 총 14조59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20개 부처가 주관하는 총 460개 사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기초원천과학 연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간사위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를 열어 2018년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이날 확정된 예산 배분안은 기획재정부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 금액이 올해보다 15.6% 늘어난 1조8000억원으로 정해졌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육성에는 1조5230억원이 투입된다. 이 분야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25.6% 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투자 범위를 기초과학과 핵심 기술, 기반 기술, 융합 기술, 법·제도 등 5대 영역으로 설정한 뒤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약 개발과 정밀의료 등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올해보다 9.6% 늘어난 5764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쪽 R&D 투자도 늘어난다. 미세먼지와 구제역, 대형 화재 등에 대응하는 R&D 분야 투자액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951억원으로 책정됐다. 신재생에너지와 가뭄 발생 예측 등 기후변화 대응 부문 연구 예산도 6.8% 늘어난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장애인 재활치료나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했다. 특히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분야 연구 투자 예산을 올해 190억원의 2배가 넘는 393억원으로 마련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