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이 대다수인 `분리공시제`…"단말 거품빼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시장 참여자의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LG전자가 찬성 입장을, 삼성전자가 반대 입장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또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 전달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와 LG전자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장려금까지 분리공시 하지 않는다면 공시지원금에 있던 제조사 몫이 판매장려금 쪽으로 흘러 무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분리공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분리공시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도입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방통위에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전과 동일한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현재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재 단말 출고가가 부풀려져 있으며 지원금, 장려금의 제조사 몫을 공시해야 한다면 직접적인 인하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통신료 인하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분리공시제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찬성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지만 제조사와의 관계가 있기에 난처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