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의 제안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세우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기능을 통합한 과학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과총은 14일 오전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긴급 토론회'를 열고 그같은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일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르면 청와대 정책실장 소속으로 과학기술보좌관실이 신설되고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헌법상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을 맡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국가 R&D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도 신설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우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과총 부회장)는 우선 비서관 없이 행정관 2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진 과학기술보좌관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등 대응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과학기술보좌관만으로는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경제수석실 안에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책실 소속 과학기술보좌관은 미래혁신보좌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경제보좌관과 함께 미래 경제·사회 변화 대응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전반적인 과학기술 정책 조정은 과학기술비서관실에서 맡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과학기술 정책이 예산 이슈에 몰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 교수는 제2안도 내놨다. 미래혁신수석실 또는 과학기술혁신수석실을 설치해 이곳에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4차 산업혁명 등 3개 비서관실을 둬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지 말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로 신설·통합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미래부에 신설될 예정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이 위원회의 사무국으로 두고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하면 될 것"이라며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 자문기구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