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2+2' 도입 본격화…집주인 반발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의 2년 전세 계약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광장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전세금은 6억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3년 전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오른 가격인데, 세입자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전세금이 큰 고민입니다.

▶ 인터뷰 : 정종민 / 서울 논현동
- "더 살고 싶긴 한데 옆에 건물들이 오르면 이 집주인도 같이 올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싼 동네로 옮겨야 하는 게 힘들죠. "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가 지금의 2년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도록 하고, 전세금 인상 폭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2+2 정책인데, 세입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집주인들은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건휘 / 공인중개사
- "주인분들은 보유할 때 내는 세금도 있고, 공실 부담도 안고 가는데, 전세를 2년 더 강제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특히 새 아파트 소유자들은 일시적으로 공급물량이 많아 전세금을 낮췄는데,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전세금을 대폭 올리는 등 전세금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