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성장` 커지는 기대감…현실은 "낙관 이르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로 깜짝 반등하면서 올해 3%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분기 성장세가 올해 내내 계속 된다고 단순 계산할 경우는 4%대 성장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낙관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계 부채 급증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아 연간 3% 성장률 달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9일 "우리 경제가 연간 3%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다소 버거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1분기 성장률이 6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고 다음달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2.6%에서 최소 0.2%포인트 정도는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3% 성장'이라는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조 위원은 이날 700회를 맞은 한은 금요강좌 강연을 통해 "세계 경제가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도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안,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조 위원은 이어 "우리 경제는 저출산에 따라 노동투입이 제약되고 자본 심화 정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며 "앞으로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의 3% 내외 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선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소비성향 둔화, 고령층에 집중된 가계부채와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를 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인적자본의 배분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 제조업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선 정규직 과보호를 줄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생산과 투자가 지난달에 비해 조정을 받고 내수는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가장 큰 근거는 고용 부진 때문이다. 지난 4월 고용은 건설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42만4000명 증가했고, 고용률(15~64세)은 66.6%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9%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실업자는 117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9000명이 늘어났고,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2%를 보였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1.2%로 고공행진을 지속 중이다. 또한 같은 달 광공업 생산이 전월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반도체 생산 조정 등으로 전월에 비해 3.3% 떨어진 점도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