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감세해도 세수확보 문제없다"

새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상률 국세청장은 세수확보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또 올해 성실하게 납세한 중소기업 13만여곳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mbn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규모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성실납세로 인해 그만큼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한상률 / 국세청장
-"한마디로 납세순응도가 올라가서 과거에 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감세규모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청장은 이어 올해 13만여 성실납세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보 될 것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데도 주력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세금증가율이 30%에 달해 7%에 그친 근로소득자 세금증가율을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점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한상률 / 국세청장
-"아직도 과거와 같이 세금탈루를 반복적으로 하는 업종이나 분야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강도높은 조사를 해서 고소득자영업자들이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그런 현상을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또 하위 10% 직원 퇴출 등을 담은 민간기업의 인사기법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원 업무평가때 납세신뢰도 평가를 50%정도 반영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