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일자리 추경 실효성은…"청년일자리·민간부분 아쉬워"

5일 정부가 내놓은 11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역대 추경이 유가 급등,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등 대외 변수를 이유로 편성됐던 것과 달리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다.
정부는 예년보다 짧은 기간에 추경안을 마련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안 편성의 실무를 지휘한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중앙정부 예산 7조7000억원 가운데 5조4000억원이 일자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이라며 "지방교부금도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4조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렇게 창출되는 7만1000개 공공일자리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다.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현재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면 곧바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자리 증가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사업에 3조9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당장 5만9000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목표다. 보육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1000명 등 보육분야 5000명, 치매관리에 5125명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총 2만4000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
노인일자리도 3만195개가 새로 공급된다.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의 단가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청년들의 창업과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청년창업펀드(5000억원)와 창업기업융자(6000억원), 재기지원펀드(3000억원) 조성에 쓸 예정이다. 또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방식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전용펀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간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2만3500명이 새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일자리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3%대 후반을 기록했던 실업률이 3%대 초중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에 따르면 총 10만9600개 일자리가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로 창출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해 말 기준 101만명에 달했던 실업자가 90만명대로 떨어지게 된다. 이를 경제활동인구에 대입할 경우 실업률이 3.3%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공급되는 노인층(60세 이상)의 실업률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업상태인 노인 3만명이 새로 일자리를 갖게 된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말 기준 10만명에 달했던 60세 이상 실업자가 7만명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 결과 노인 실업률은 2.6%에서 1.9%까지 떨어진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추경을 할 경우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없어 성장률 제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의 경우 공무원 준비생을 중심으로 숨통은 틔겠지만 전반적으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률 상승을 추경의 사유로 내세웠지만 정작 청년에 돌아가는 일자리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15~29세 청년 실업자는 약 43만명에 달하는데 이번 일자리 추경을 통해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는 공무원 증원(1만2000명) 중소기업 일자리(1만5000명) 등을 포함해 많아야 5만~6만개로 추산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면서 "성장 모멘텀을 중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과 고용창출 장려금(중소기업이 3명 청년 정규직 고용시 1명에 대해 고용 장려금)에 대해 각각 80억원씩 예산을 배정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은 올해 하반기에 이뤄지지만 대부분이 내년부터 인건비가 지급된다"며 "아울러 고용창출 장려금의 경우에도 막상 얼마나 고용을 늘렸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하반기까지 염두한 추경 예산안엔 관련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인건비 및 고용지원금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7급 7호봉(연 3400만원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1만2000명에 대한 인건비는 최소 4080억원이 소요된다. 아울러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고용창출 장려금 역시 매년 5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0억원이 더 들게 된다. 결국 이번 추경안에 기획된 방안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최소 5000억~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오는 7월로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서 고소득자, 고자산가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법인세 비과세·감면 등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석민수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