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기능의 이전` 반복 되는 이유는 뭘까?

"통상 기능은 다시 외교부로 가는 게 맞다."
발단은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 부문을 기존 외교부에서 분리해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낸 것은 잘못"이라며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집권 후 조직 개편 방향을 언급하자 이때부터 외교부와 산업부는 조직 확대와 방어를 위해 정계에 전방위적인 로비전을 펼쳤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통상 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될 때의 소모적 논쟁이 4년 만에 반복된 것이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에 맞춘 각 부처의 '정치적' 조직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신중한 판단 없이 배척하며 통상 기능 이전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있는 '외교통상형'과 산업부에 있는 '산업통상형'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속된 통상 압력에 대비한 통상 조직 격상과 전문성 강화인데 해당 부처에선 조직 개편에만 관심이 쏠리며 이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통상형 모델은 해외 공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반면 국내 산업 현실과 유리된 채 외교 이해관계와 통상 이해관계가 혼동될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산업통상형의 경우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지만 재외 공관 활용 등 부처 간 협업이 잘 안 되고 통상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보고서 저자인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독립형 통상부처 신설"이라며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 각 모델의 장·단점을 고려해 국가 생존이 걸린 통상 전략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국가 어젠다와 정부조직 개편안이 충돌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새 정부는 조직 개편 이후 외교부와 산업부 내 기존 통상 전문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