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새만금 개발 특단의 각오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챙기기'에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도로 액션플랜이 가동된다.
6공화국 노태우 정부시절 대선 공약으로 출발한 새만금 프로젝트가 약 30년이 지나서 얼마나 활짝 꽃을 피울지 주목된다.
2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관련 기구를 설치해서 빠른 시일 내 전북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새만금개발청도 더욱 긴장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돼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만금 현장 방문에서 강조한대로 공공이 참여하는 용지 매립과 신항만·신공항 등 인프라 조기 구축을 새만금청에 주문했다. 새만금청은 현재까지의 개발 진척 상황과 입주 기업 현황, 향후 개발 계획 및 예산 소요 전망, 추가로 요구 사업 등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서면으로 이날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시찰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대면 보고로 전환해 상세한 현황을 청취했다. 현재 새만금의 용지 매립률은 36%에 달하며 이 가운데 매립 완료된 건 9.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상당 부분이 바닷물로 채워져 있고 국내외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새 정부의 새만금 개발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와대 정책실에 신설될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면 국토부와 새만금청이 실제 사업을 구상·집행하는 형태다.
기재부는 이들과 협의하며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에너지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합동 보고를 받고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집중 논의를 벌였다. 국정기획위와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로부터 1차 보고를 받았지만 해당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날 추가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 이미 1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신고리5·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1일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이며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실무를 담당하는 한수원은 이달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3·4호기의 시공 관련 설계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등 새 정부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원전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월성1호기는 원안위의 수명 연장 처분 취소 항소심이 오는 5일 예정돼 있다. 항소심에서 또 원고 승소할 경우 원안위와 한수원이 먼저 월성1호기의 '셧다운'(가동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재만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