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연관 산업 고려해야"…마케팅비 줄면 유통망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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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이처럼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부른다. 기본료 폐지를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면서 이동통신사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관련 안을 보고하지 않아 검토하지 못했다. 다만 이개호 국정기획위 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에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 절감'이라는 공약 취지 이행을 위해 더 치열한 고민을 당부했다.
현재 기본료 폐지를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마케팅비를 인하하고 경영 효율화를 한다면 기본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의 합산 마케팅비는 지난해 기준 7조6187억원으로 기본료 폐지 시 매출 감소 추정치인 7조~8조원과 맞먹는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포함돼 있다. 비중은 80~90% 수준이다. 기본료 폐지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려다가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이통사는 단말보조금 및 유통망 수수료 등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의 단말 구매비 증가로 나타나거나 유통망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비자보다 유통망이 입는 타격이 더 클 전망이다. 실제 공시지원금보다 판매장려금이 마케팅비 내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직영 대림점 외 개인대리점과 유통점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통사의 마케팅비 삭감은 업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동전화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가 소비자를 위한 좋은 취지지만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소비자이면서 가입자이기에 신중히 해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 또는 전파사용료를 비롯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모든 것을 떠안고 가기에는 산업적으로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