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논의 본격 시동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주택, 요양·재활 시설에 투자하는 공공투자가 본격 추진된다.
2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주 보건복지부에 이어 국민연금공단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투자를 위한 국·공채 매입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등 인적자본 확충을 위해선 보육·요양시설에 대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며 "사회투자 개념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정부가 보육·요양 분야 사업을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육·요양시설에 전액 재정투자를 하기에는 정부 부담이 너무 큰 만큼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필요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둔 상태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2015년 2월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용역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20조원을 향후 10년 간 공공시설에 투자할 경우 매년 연금수입이 1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효과 추정치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또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따른 직·간접 고용효과도 7만1000명에 달할 것"이라며 연간 8200억~2조4000억원을 적정 투자금액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도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주 국정기획위에 "공공투자를 위한 국·공채 매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연내 마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공공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연금의 국·공채 매수 규모나 수익률 보전 방안 등 세부조건에 대해선 기재부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관련부처는 "수익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데다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공투자를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에서 채권유통과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이 강제로 채권을 인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뜻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