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신고리5·6호 중단 등 탈원전로드맵 발표 임박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운영했던 공약사이트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던 탈핵 에너지 전환 공약이 다음달 중순께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폐로 행사 때 문 대통령이 참석해 '탈원전 로드맵'을 전격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업무보고에서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약을 어떻게 실증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원안위를 포함한 관련부처·기관에서 해야 할 시점"이라며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 발전을 폐기하겠다는 분명한 뜻이 있는 만큼 원안위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지 빠른 시일 내 방향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담보하는 기관인 원안위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과 제도를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원안위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 담당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산업부 담당자와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책임자들이 탈원전 관련 업무보고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은 조만간 국정기획위에 탈원전 이행계획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이달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3·4호기의 시공 관련 설계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등 새 정부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원전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현재 공정률 90%를 넘어선 신고리3·4호기와 신한울1·2호기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정률 28%를 기록하고 있는 신고리5·6호기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백지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설계수명(30년)을 다 했지만 10년 수명연장에 들어갔던 월성1호기도 폐로 위기에 처했다. 환경단체와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소송을 내 지난 2월 1심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얻어냈다. 항소심은 다음 달 5일 예정돼 있다. 특히 지난 28일 월성1호기가 전원공급 문제로 예기치 않은 운행중단 사고가 나면서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부각된 상태다. 항소심에서 또 원고승소할 경우 원안위와 한수원이 먼저 월성1호기의 '셧다운'(가동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비용 및 향후 에너지 대책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들어간 비용이 이미 1조5000억원이 넘는다. 또 건설 중단에 따른 계약파기로 2조원 이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3·4호기와 천지1·2호기 건설 준비에 쓴 비용만 해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탈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이 맞물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발전단가가 원자력보다 2~3배가량 높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역시 대선 공약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전기요금을 확 깎아주는 전기료 차등요금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법상으로는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 지역에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원액을 올리거나 지원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만 기자 /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