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복지는 돈이 돌게하는 생산적 복지"

"복지 확충과 경제 성장이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인적 자본 확충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높여서 사회 전반에 돈이 돌 수 있도록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 향후 5년 동안 국정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대선 기간 공약들이 자문위를 거쳐 구체화할 전망이다. 모두 6개 분과위원회에 34명이 참여하는데 복지 국가 로드맵은 사회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정책으로 만들어낼지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김연명 국정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중앙대 교수·51)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공약을 정부 예산을 투입해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현금 수당을 확대해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이 대선 기간 공약 경쟁 때문에 부각됐지만 애초에 내수 경제에 유효수요를 늘리겠다는 밑그림 위에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가 보육 및 교육 분야에 지출을 늘려 인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사회투자국가'와 일맥상통한다. 단순히 정부가 세금을 거둬 부를 재분배하기 보다는 가난한 국민들도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복지 국가 모델이다. 앤서니 기든스 영국 런던정경대(LSE) 교수가 1998년 '제 3의 길'을 출간하며 유명세를 탄 이 개념은 최근 대부분 유럽 복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투자국가를 국정 어젠다로 채택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충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자본 확충"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기존 복지 개념을 뛰어넘어 가난한 국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충을 연결하는 핵심은 먼저 사회투자를 통해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성인들에게 평생교육, 직업교육과 같은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교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인력을 채용하면 결국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로 귀결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수출은 수출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가 인적자본에 투자해 복지, 노동, 성장을 선순환시켜면 내수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보육과 교육 공약을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설명한다. 그는 "가능하면 많은 여성들이 차별 받지 않고 노동 시장에 진출하게 하려면 업무 시간에 국가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면서 "여성에 투자를 늘리는 것 자체가 사회투자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공공보육시설에서 키우는 아동 비율을 현재 11% 수준에서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그는 귀띔했다.
김 위원장은 "보육 뿐만 아니라 공교육 확충도 사회투자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며 "모든 아동이 어릴 때 능력을 키워 골고루 인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회의 평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