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중기지원에 16.6조원 쓴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16조 580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중앙부처가 전체예산의 86.2%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청은 22일 '2017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조사'를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16조 5806억원으로 융자예산은 약 절반에 해당하는 8조 5000억원 수준이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중기지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이상인 사업을 의미한다. 융자예산은 대출기간에 따라 기업에서 상환하는 예산이다. 이중 중앙부처가 전체예산의 86.2%를 차지하며 지자체는 사업수는 많지만 사업별 지원예산은 소액으로 나타났다.
18개 중앙부처는 288개 사업에 14조2939억원(융자 7.3조원)을 투자한다. 중기청이 72개 사업, 7.5조원(52%)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부 75개 사업, 2.2조원(15.2%), 고용부 18개 사업, 1.7조원(11.5%) 순이다. 중기청은 금융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며 산업부는 기술분야가 51.6%, 고용부는 인력분야가 81.7% 차지한다.
17개 지자체에서는 1059개 사업에 2조2867억원(융자 1.2조원)의 예산을 쓴다고 조사됐다. 경기도가 116개 사업, 6439억원(28.2%), 서울 61개 사업, 4520억원(19.8%), 대구 102개 사업, 1523억원(6.7%) 순이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육성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체예산은 지난 2015년 15조 5000억여원에서 지난해 16조 5000억원대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000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청 이형철 정책분석과장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해 사업정보 및 지원이력 등을 통합관리하고, 성과분석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하여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