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현행법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선 기간 이같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전적으로 수용,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김 후보자는 강조했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