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노믹스 속도내는 기재부, 일자리 추경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공약인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과 재벌개혁·부자증세 등 경제민주화가 빠른 속도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 5월호를 발간하고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경제심리 등 긍정적 회복 신호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추경 편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온 기재부는 최근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청년(15~29세)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만 2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 방법 변경 이래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는 지난달에도 전년 동월 대비 10만 5000명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구조조정과 일자리 대책을 이유로 1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만큼 요건은 충족됐다는 시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상황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추경 사업을 준비 중이며 기재부도 예산 편성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문 대통령 핵심 공약 사항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우선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공약부터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을 고쳐 삼성·현대차·한화그룹에 속한 금융계열사에 대한 통합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수준을 높여 상습위반을 근절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가·고가 단독주택 등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조시영 기자 / 정석우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