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신비 더 싸게"…기본료 폐지 가능성은?

↑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달 1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4탄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이행 방안에 대한 통신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당선인은 지난달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 공약으로 1만1000원 수준의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문 당선인 측과 통신업계 측이 주장하는 기본료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문 당선인 측은 2세대(2G·CDMA), 3세대(3G·WCDMA) 요금제뿐만 아니라 4세대(4G·LTE)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알뜰폰(MVNO) 회선을 제외한 통신 3사의 무선회선 5501만1080개(올해 3월 기준)에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약 7조2615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5976억원을 2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기본료가 월정액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2G와 일부 3G 통신 요금제에만 기본료가 포함됐고 LTE 요금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2G 회선과 3G 회선의 기본료만 없애기에는 혜택을 받는 소비자 비중이 너무 작다. 알뜰폰 회선을 제외한 통신 3사의 2G와 3G 회선이 전체 무선회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7%와 11.0%에 불과하다.
문 당선인 측은 현재 통신 서비스에 대한 설비 투자가 끝났기에 통신망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받는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면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재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기본료 인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5세대(5G) 통신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5G 통신은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다. 통신업계는 이를 이유로 적극적인 5G 투자를 위한 환경을 새 정부가 조성해줘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문 당선인도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신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문 당선인이 두 공약 모두 이행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새 정부는) 통신사와 협의 하에 데이터 통신비 경감을 유도하고, 단위당 통신비 요금 인하를 지속 추진하며, 통신비 개념 재산정한 후 음성/필수 데이터 위주의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필수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를 분리한 뒤 필수 서비스 위주의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펴는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