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 80% "해상운임 공개 후 가격부담 늘었다"

무역업체 10곳 중 8곳이 지난해 7월 해상운임이 공개된 후 선사 담합 등으로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3월 24~30일 수출실적이 있는 화주와 물류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7%는 "운임공표제 시행 후 수출지역 해상운임이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운임공표제란 해양수산부가 선사 해상운임을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선사간 정보를 공개해 과당경쟁을 막아 운임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하지만 무역업계에서는 서로 운임 정보를 알게된 선사들이 특정 노선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써내는 등 부작용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응답 기업 72.3%는 운임공표제 최대 부작용으로 '선사간 담합에 의한 운임 인상'을 손꼽았다. '외국 선사의 시장 잠식'(12.0%), '영업비밀 누설'(7.2%) 등도 뒤를 이었다. '부작용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6%에 그쳤다.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무역업체 52.3%는 '선사 간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단속'을 꼽았다. '제도의 전면 폐기'라고 답한 기업도 18.5%나 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운임공표제가 해운 산업 발전과 선·화주 동반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계 반응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