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때 지니계수 제일 높아" 홍준표 주장은 `오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5차 TV토론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때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틀렸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로 표시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보통 0.4를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1인 가구와 농가를 포함)를 내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의 수치가 제일 높았다.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기 전인 '시장소득' 기준으로 이명박정부 2년차인 2009년이 0.345로 최고였다.
세금을 빼고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부조를 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봐도 MB정부 1·2년차였던 2008·2009년이 0.314로 정점이었다. 이에 앞서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6·2007년은 각각 0.306, 0.312였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2년차까지 0.302를 유지하다가 3년차인 2015년에 0.295까지 내려갔다.
통계청이 전체 가구 평균을 내기 전으로 시계열을 확장해도 이명박정부 초기에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 전국의 2인 이상 비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노무현정부 5년간 0.277에서 0.295까지 상승하다가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 0.296에서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15년에는 0.270으로 내려온다.
홍 후보는 '거짓 주장을 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노무현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명박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그 이후 다시 급속도로 떨어져 박근혜정부 말기에는 2001년 수준이 됐다'는 취지였다. 거짓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