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경제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규제와 시혜적 분배정책으로 왜곡된다면 한국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국내 3500여개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강호갑 회장은 25일 문재인·안철수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의 산업정책 공약이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이란 이분법에 빠져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과 고용창출을 주도하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대권 후보 누구도 중견기업 특화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견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철폐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업 성장사다리 회복 △연구개발(R&D) 활성화 △명문장수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차기 정부 중견기업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중견련은 지난 5일에도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실에 '차기 정부 정책제안'을 전달해 8대 핵심전략과 56개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19대 대선에선 중견기업 육성 논의가 활발했던 18대 대선에 비해 중견기업 정책 거론 비중이 미미한 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유력 후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중견기업 특화정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중소·중견기업 기술연구 역량강화, 중소·중견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을 약속한 것과 사뭇 다르다.
강 회장은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미래 핵심 주역으로 중견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위기상황 아래서도 중견기업은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국내 기업 총 고용의 10%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11%, 6.8% 감소했지만 중견기업 수출은 3.1% 늘어난 92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총 3559개사인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약 0.1%에 불과하지만 경제 전체에서 고용과 매출의 각각 6%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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