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부는 변화의 바람 "비정규직에게 좀 나누자"

민주노총 내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 정규직 임금인상 등 일부 귀족노동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민주노총 내부에서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민주노총이 그동안 정부 여당에 대한 강경투쟁 일변도에서 다소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내에서도 사회적 연대를 위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속속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4차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해 기존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는 현실에서 노동계 내부에서도 투쟁 일변도였던 기존 운동모델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기득권 내려놓기'와 '사회적 연대'로 표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갈수록 확대되는 사회적 격차는 노사정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인상분을 기금으로 만들어 비정규직 중소·영세 하청 및 청년 노인 등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기존 노조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 상승분을 비정규직 청년 등에게 나누자는 의견이다.
이어 그는 "사회전체적으로 보유세와 재산세 등도 올려서 모두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힘써야 한다"면서 "노사정뿐만 아니라 청년·노인·여성·상인·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양극화 및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아직까진 노동계 내에서 '소수'다.
다만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무려 19년 동안 공식적인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 내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시선을 끈다.
조성재 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연구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점점 자신들이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명분에 집착해 중앙단위에서 정치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에 연소득 4000만원짜리 '적정임금' 일자리를 만들어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기획한 사람도 민주노총 출신 박병규 광주사회통합추진단장이다.
민주노총의 변화 움직임이 차기 정부에서 노사정을 넘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2015년 노사정 대타협 안을 만든 바 있지만 파견법 기간제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어그러진 바 있다. 하지만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형태와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노사 모두 형성되고 있어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만일 집권할 경우 노사정 합의체를 뛰어넘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계 관계자는 "노총 내 주류가 '자신은 재벌 대기업의 피해자다'라는 의식이 강해 실제로 대타협이 원만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