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갤럭시S8+` 40만원 판매장려금 지급…불법 보조금 유발

SK텔레콤이 갤럭시S8 사전 예약기간에 높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으로 불법 보조금을 유발한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일부 유통망에 퍼펙트S(월 7만5900원) 요금제로 갤럭시S8 플러스 모델 번호이동을 유치하면 4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자/시간별 정책을 스팟성으로 운영해 기본 판매장려금 외 추가 판매장려금을 최대 13만원까지 매겼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 외 보조금을 추가 지급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판매장려금이 높게 매겨지면 소비자들에게 불법 보조금 형태로 전달될 가능성이 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시지원금 상한과 별개로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판매장려금 규모가 최대 30만원이다.
페이백, 전산상 할부원금 감액 처리, 현금 완납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불법 보조금이 흘러 들어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가입유형(신규/번호이동/기변)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과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 이 외 추가지급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9조의 제3항과 제4조의 제5항을 위반한 행위다.
SK텔레콤은 갤럭시S8 이 외에도 아이폰7, G6 번호이동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동통신 시장은 번호이동 건수가 줄어들며 한동안 침체돼 왔다. SK텔레콤이 갤럭시S8 출시라는 대목을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기 수요를 흡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단종으로 인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대기 수요가 축적됐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놓은 건 갤럭시S7 시리즈 이후 갤럭시S8 시리즈가 1년 만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부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공조해 공동 순회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까지 최성준 방통위원장,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이 연이어 퇴임하면서 지도부 인사 공백을 의식한 듯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