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자리 많이 만드는 재정사업에 예산 집중 편성

정부가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재정산업에 예산을 더 편성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경기하락에 이어 조선·해운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오르자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부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이뤄졌던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도 강화한다.
5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별로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선임해 신규고용(주로 청년층 대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재정사업에 더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A라는 재정지원사업이 B보다 투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크다면 A한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월 초 제1차 '일자리책임관회의'를 개최하며 앞으로 일자리 정책을 발굴·협의하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피드백도 강화된다.
가령 노인일자리 사업 중 일부가 지난해에 미흡한 평가를 받아 몇 가지 개선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올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이 깎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정부 관계자 전언이다. 사후 피드백기능을 강화해 '날림 일자리예산'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통계를 보다 현실에 맞게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조사한다. 그렇다보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1인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통계 범위 내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우버 등 공유경제 영역도 고용통계에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