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협의회 "준비 안된 근로시간단축 입법 중단해야"

↑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오른쪽끝)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가 국회가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가 추진중인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중소기업 인력난이 악화되고 대기업과 임금격차만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라며 "기업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으로 할증하는 등의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지금도 구인난에 허덕이는데 이번 법이 통과되면 인력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만 초래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생산과 수출에 모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은 4단계로 세분화해 2024년까지 시행 시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때 노사합의 하에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 허용해 총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과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50% 할증을 인정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소라 여성벤처협회장과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이용성 벤처캐피털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고, 노동계 입장만 편향적으로 대변적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신정기 도금조합이사장(SKC 대표)은 "SKC 직원이 200명인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70명을 더 고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용이 어렵다"며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인기영합 정책만 내놓는데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와봐야 한다"고 분노했다.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8만 명에 달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 등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 8조 60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효림산업 대표)은 "법안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효림산업은 1인당 주당 15만원의 임금이 줄게 된다"며 "월 60만원의 임금이 줄어드는데 이를 받아들일 근로자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텐데 중소기업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노사 갈등만 첨예하게 유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회장은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제조 중소기업은 모든 공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결국 무인화(로보트화)를 확대해 5명 일자리를 3명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결국 수출 등 한국 경제의 기반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성명기 이노비즈 협회장은 "인력 부족·임금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이 납기일과 가격을 못맞추면 결국 대기업 하청도 외국업체에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고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법안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생존에 허덕이는 곳이 많은데 각종 노동규제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법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