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 지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응체제 가동에 나섰다.
산업부는 당초 이달 9일 예정됐던 제9차 민관합동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이틀 앞당겨 7일 개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TF 회의는 지난해 12월 2일 첫 회의를 시작해 이달 2일까지 8차례 열렸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은 물론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화장품 등 중국에 수출과 투자를 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통상·투자·무역 담당관 중심으로 '대중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서도 재중(在中)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바우처 제도,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각종 제도적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5년 간,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한국 업체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