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겨냥 보호무역규제 급증하고 있다…대응책 시급"

"한국 겨냥 보호무역규제 급증하고 있다…대응책 시급"

↑ 사진=연합뉴스

한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조치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까지 가세해 한국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일 삼정KPM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전체적으로 비관세 수입규제가 2000∼2004년 3천750건에서 2012∼2016년 4천652건으로 24.1% 늘었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92건에서 134건으로 늘어 증가율이 45.7%나 됐습니다. 세계 전체 규제 증가율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됐습니다.

삼정KPMG경제연구소는 1일 발간한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과 미국이 기술장벽, 상계관세, 반덤핑뿐 아니라 전자·가전제품에 대한 안정성 기준 강화, 환경규제 강화, 위생검역 수준·절차 강화 등 다양한 보호무역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등 군사·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고 두 나라 중 어느 곳과도 경제 공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도 우려스런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수출증가율 2015년 -8.0%, 지난해 -5.9%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7.5%포인트에 달하던 수출 경제성장기여도는 지난해 0.7% 포인트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의 수출 침체 신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박, 반도체, 철강,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 작년에 수출이 증가한 것은 컴퓨터 1종목뿐이었습니다.

2015년 6위였던 수출대국 순위는 지난해 8위로 하락했습니다. 2015년과 지난해 사이에 수출국 순위가 떨어진 국가는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한 영국과 한국뿐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수출의 8대 리스크 요인으로 ▲ 국경세 또는 국경조정세 논란 가속화 ▲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 환율 절상압력 ▲ 보호무역조치 확대 ▲ 세계 서비스무역 약진 속 한국의 후퇴 ▲ G2 갈등과 '새우 등 터질 위협' ▲ 자유무역협정(FTA) 지형변화 가능성 확대 ▲ 수출경쟁력 약화 등이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국경조정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일부 국가에 편향된 공급사슬 구조를 다국적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