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 촉진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배기량 1000cc 미만인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운전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 결제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LPG는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또 출퇴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송도와 동탄 등 수도권에 M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하고 인천 구월, 고양 원당에도 올 상반기 내로 M버스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좌석예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버스운행 지역이나 시간, 횟수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요자가 요청한 대로 조정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업'의 도시운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영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안전벨트 도입을 권장하고 영·유아용 카시트 렌털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차 단위 구획도 현재보다 5∼10%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계층별로 주어지던 고속철도 할인 혜택도 이용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요가 적은 시간대 KTX, SRT 승차권을 일찍 구매하는 경우 운임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올 하반기 도입한다. 구체적인 할인조건이나
올해 8월에는 서울∼부산, 서울∼광주 등 주요 노선에서 중간역에 세우지 않는 직통 고속열차도 선보인다. 무정차 직통열차의 경우에도 정차역이 적을수록 운임을 더 많이 받는 식으로 운임 체계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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