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산단공·중진공·한국규제학회 `中企 생존·성장 위한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규제학회는 22일 공동으로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정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청년창업, 산단기업, 업종별 기업, 기술개발 등 6개 주제별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30여개 과제와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서면건의과제 70여건은 옴부즈만 및 규제학회가 추가로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찬 한국규제학회장은 "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낡은 기성복처럼 고리타분하게 변한다"며 "끊임없이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이현수 산단공 상무이사는 "최근 국가 전반적인 산단 입주기업 생산액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희망하는 입주기업들이 많다"고 정부 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