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비부담 경감 대책 내놓는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련 제2금융권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이고 상반기 중 실직하거나 폐업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계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과 지난해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은행권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는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실직하거나 폐업한 주담대 한계 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출 관리 강화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 조기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에 6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여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과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