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추세 역행하는 '원자력 정책'

원자력 발전 정책과 안전 규제를 분리하려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에 김형오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초 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던 원자력 R&D와 산업발전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안전 규제 기능만 교육과학부로 넘기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 안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 진흥과 규제 안전 역할을 분리하라고 수 차례 권고한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과정에서 이같은 분리 개정안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과학기술부가 원자력 안전규제는 R&D 기능과 긴밀히 연계돼야 효율적이라며 분리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국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황주호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원전사고가 났을때) 각종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곳에서 같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원자력 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두 분야를 모두 경제산업성이 담당하지만 내각부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부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과 원자력기술기업협회 등을 관장하면서 산업자원부와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화녹취> 황일순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산업화의 시기가 오면 (발전 진흥 기능을) 산업경제부처로 이관하고, 또 다시 미래 기술을 찾아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과학 부처의 일입니다."

정부 조직과 기능 재편은 특정 부처의 이기주의를 떠나 효율성과 국제 추세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