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전문 창업 막기 위해 정책지원 필요"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재창업 시 기존 업종을 선택하면서 또다시 과당경쟁에 몰려 폐업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막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하는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과다경쟁으로 생존 경쟁이 치열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폐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폐업 후 재창업에 나서는 소상공인들이 기존 업종을 선택하는 '회전문 창업'이 많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매업의 경우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해 재창업하는 비율은 37.2%에 불과했다. 폐업한 소매업자 10명 중 6명은 다시 소매업 창업에 뛰어든다는 의미다. 음식점도 10명 중 6명이 폐업 후 동종업 재창업에 나섰고,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절반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했다.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책 및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업종을 파악해 재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망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마련해야하며 유망업종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통대기업의 복합쇼핑몰 확대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창영 변호사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 발표를 통해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규제, 이해관계인 의견제시, 상권영향평가 등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용한 엠아이 전략연구소장은 'O2O 마케팅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 소장은 "O2O 비즈니스의 급성장으로 기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비즈니스 영역까지 온라인으로 잠식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능동적인 의식혁신과 마케팅 방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