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분석 "대북제재에도 작년 북중 무역 7% 증가"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지난해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이 7%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이 26억3000만달러, 수입은 31억9000만달러였다. 이는 2014년 63억6000만달러, 2015년 54억3000만달러등 2년 연속 무역액이 감소했던 데서 반전한 것이다.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가 확대된 데는 '무연탄'의 수출 단가가 회복된 영향이 컸다. 무연탄은 지난해 전체 대중 수출의 43.1%를 차지한 품목이다. 수출 가격은 지난해 3분기까지 t당 40달러 선에서 머무르다가 4분기 가파르게 상승해 작년 말 80달러를 넘어섰다. 무연탄 수출 규모도 전년 대비 4.7% 증가한 10억895만달러였다.
지난해 남북 교역은 한국 정부가 작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남북 전체 교역액은 3억32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8.4% 감소했고, 이에 통일부가 매월 내놓던 남북교류동향'도 지난해 7월호 이후 발표가 중단됐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식량 부족은 여전했다. 2016년 총 곡물생산량은 481만t으로 전년 대비 약 7%(31만t) 늘었다. 쌀은 222만t, 옥수수 170만t, 감자류 55만t, 보리류 17만t, 콩류 및 기타 잡곡 17만t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전체 수요보다 40만t가량 부족한 양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69만t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북한의 경제 여건은 작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4억87만달러 혹은 750만t으로 제약하는 유엔(UN) 대북 경제제재 2321호에 따라 석탄을 비롯한 수출 광업 전반의 생산과 투자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 제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대외경제보다는 내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가 불리한 대외적 환경과 외부 충격을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었던 동력은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비공식부문)'에 힘입은 바가 컸다"며 "북한 당국은 올해 각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거둔 과실을 공식 부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찾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