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EU 디자인제도 의미없다" 상표출원 급증

지난해 6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에서 디자인이나 상표 관련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청이 영국특허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영국의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15년 하반기 대비 80%나 증가했고 상표 출원 역시 2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브렉시트 결정 전후인 지난해 상·하반기 출원 건수를 비교해도 그같은 증가현상은 뚜렷했다. 지난해 하반기 디자인 출원은 상반기에 비해 61% 증가했고 상표 출원 역시 8% 늘었다.
영국 내 디자인·상표 출원이 급증하는 건 기존 EU 상표나 디자인 제도가 브렉시트 완료 이후에는 영국에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받는 특허는 EU 설립 이전에 체결된 별도 조약에 근거하고 있어 브렉시트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출원 건수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유럽특허청 특허 출원 건수는 2015년 하반기에 비해 오히려 7%가량 감소했다.
박용주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유럽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도 브렉시트가 가져올 지식재산권 분야 변수에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