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산업 구조조정 박차…4조 규모 조선업 자구안 추진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선·해운·철강·화학 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선업은 올해 자구계획 이행률을 80%까지 높이도록 독려하고,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한다. 철강·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 조정과 고부가가치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업종의 지난해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방안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조선업은 '빅3'가 마련한 10조3000억원 규모 자구계획 중 올해만 4조원의 이행을 통해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건조능력 축소를 위해 지난해 3개에 이어 올해 추가로 도크 3개를 감축하고 직영인력 감축 규모는 지난해 7천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우조선의 웰리브, 현대중공업의 하이투자증권, 삼성중공업의 호텔 등 비핵심 자회사와 부동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조선업 수주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개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선박펀드를 활용해 1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여부는 1분기 중 확정된다. 6월 말 만료예정인 전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은 2분기 중 결론날 예정이다. 퇴직 기술인력 3000여명의 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최근 문제가 된 핵심인력 해외유출과 관련해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8대 조선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선박회사(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9천억원),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2조6천억원), 글로벌 해양펀드(1조원) 등 모두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산항의 동아시아 모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개편방안을 2월 중 마련하고, 미국·일본·중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6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추진한다.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강관의 설비 조정과 매각을, 냉연·도금 등 경쟁력 있는 설비는 인수·합병(M&A)을 각각 추진한다. 후판과 강관 수요를 끌어올려 구조조정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선박 발주나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1분기 중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종도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인 테레프탈산(TPA)은 M&A나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폴리스티렌(PS)·폴리염화비닐(PVC)·합성고무는 고부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4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달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이날 마련한 경쟁력강화방안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3개 산하 분과회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