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 지원사업 시행

특허청이 대학·공공연구소가 부가가치 높은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2017년 정부 연구개발(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대학·공공연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특허를 심층 분석하는 특허 중심의 종합 R&D 전략 수립과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2~2015년까지 사업 지원 성과를 추적 조사한 결과 정부 R&D 평균 대비 우수특허 비율은 33% 높았고 과제당 기술이전도 2.1배나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 수입도 1억9700만원으로 2.6배 높아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과 산업계에서의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총 63억 6000만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28개가 늘어난 총 162개 과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허 중심의 종합 R&D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전략(IP-R&D) 지원사업'은 주로 연구개발 초중기 단계에 있는 78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허에 대한 고려 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와 특허분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특허를 심층 분석해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R&D 방향을 알려주고 앞선 특허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한다. '특허설계 지원사업'은 주로 연구개발 완료시점의 84개 과제를 지원해 권리범위가 넓은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국내·외 특허 명세서 작성을 지원한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이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강한 특허가 되려면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