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초과세수 10조원 육박…남는 세금 지난해 2배

지난해 초과세수가 9조원 후반대로 10조원 가까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8조 4000억원 줄여 대응했지만 세입과 세출을 정산한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내외로 지난해 2배 수준에 달했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도 국고금 결산 결과 현재까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채무상환을 한 후 세입이입 또는 추경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인 세출불용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조원 규모로 알려졌던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9조원대 후반에 달해 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졌다"며 "세입증가에 발맞춰 적자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8조 4000억원 줄여 세계잉여금 수준을 정상적인 5~6조원 수준으로 맞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2010년~2011년에 5~6조원 수준을 유지하다 2012년 8533억원, 2013년 812억원, 2014년 964억원으로 급감했다.이후 2015년 2조5277억원으로 급반등했다.
[이승윤 기자]